전라북도 동부권 시장·군수 협의회 규약  일부개정 규약안

			제출연월일 : 2016. 8. .
의안 번호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기 획 실 장

1. 개정이유

협의회 구성 및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협의회 시·군 부담금 지출

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- 회장 선임 건 : 윤번제 → 호선제

- “동부권 시·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” 조항 신설

나.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(안 제15조)

다.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(안 제15조의2, 제15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「지방자치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「전라북도 동부권 시장·군수 협의회 규약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

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시ㆍ군 편제 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”를 “총회에서 호선(互選)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동부권 시ㆍ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부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 단, 운영회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특별 부담금을 징수한다.

② 협의회의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보관ㆍ관리한다.

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지출) ①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ㆍ군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협의회의 재원을 사용한다.

②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집행 후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3(회계연도)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해 4월 16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규약은 동부권 6개 시·군 남원시ㆍ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 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조직) (생 략)	제3조(조직)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의 위원은 남원시장, 진안군수, 무주군수, 장수군수, 임실군수, 순창군수로 하고, 회장은 시ㆍ군 편제 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총회에서 호선하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동부권 시ㆍ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.
제15조(경비부담)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.	제15조(경비부담)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부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 단, 운영회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특별부담금을 징수한다.
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	② 협의회의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보관ㆍ관리한다.
③ 간사는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ㆍ지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15조의2(지출) ①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ㆍ군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협의회의 재원을 사용한다. ②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모든경비는 집행 후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15조의3(회계연도)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해 4월 16일까지로 한다.